기출22년 경찰 특공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
㉡뇌물죄에서 수뢰액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453).
㉢(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1233).
㉣(O)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