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
㉡ 뇌물죄에서 수뢰액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
정답 ②
정답 ▌②
㉠(O)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O) 뇌물죄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달라지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