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소환은 법원만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이고, 수사기관은 강제력 없는 출석요구만 할 수 있다.
①(X) 강제처분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직접강제뿐 아니라 소환·제출명령처럼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간접강제도 포함된다.
②(O) 소환은 법원(재판장)이 피고인·증인 등에게 하는 강제처분이고, 수사기관은 소환을 할 수 없으며 임의수사인 출석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③(X) 소환과 제출명령은 모두 의무를 부과하는 간접강제에 해당한다.
④(X) 수색은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하여 장소 등을 뒤지는 처분이므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주거수색이라도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