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O
(O) 2007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308조의2에서 명문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09도10092; 대법원 2009도11401 등)
정답 O
(O) 2007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308조의2에서 명문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09도10092; 대법원 2009도11401 등)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