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2007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308조의2에서 명문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09도10092; 대법원 2009도11401 등)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곳
24년 경채17년 능력20년 능력19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승진18년 검찰 9급16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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