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형의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의 순서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이므로 경합범 가중이 법률상 감경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56조)
②(O)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 등에 산입한다.(제57조)
③(O)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59조 제2항)
④(O)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