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판례는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면 포함된다고 한다. [대판 2007.6.14. 2004도5561]

②(O) 판례는 제127조가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 상대방에게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대향범의 법리다. [대판 2011.4.28. 2009도3642]

③(O) 판례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④(O) 판례는 직무상 비밀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비밀로 취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판 2007.6.14. 2004도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