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제276조
②제283조의2 제2항
③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제296조의2 제1항·제2항)
④제291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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