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①(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76조)
②(O)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
③(X) 검사 또는 변호인이 순차로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외에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제2항)
④(O)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제2항, 제2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