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민사상 부수적 보호·부조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에서 말하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정답 ④. 민사상 부수적 보호·부조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에서 말하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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