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8.9. 86도225)

②(O)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2007도3952)

③(O) 유기죄에서의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 상대방의 신체·생명에 대한 주의와 배려라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2011도12302)

④(X)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적이 상대방의 신체·생명에 대한 보호를 본질적·전형적 내용으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주점 주인이 만취한 손님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2011도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