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판례 중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선단 책임선의 선장 甲은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甲이 풍랑 중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는 ①뿐이다.

②(X)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않아 환자가 병명을 모른 채 퇴원 즉시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재중독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도2547).

③(X) 임차인이 휴즈콕크를 아무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후 주밸브 개방으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

④(X) 탈진 상태의 피해자를 17시간 이상 묶어 감금하여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