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②(X)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1.4.29. 2020도16438)
③(O)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급속을 요하는 때'란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④(O)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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