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정답 ③
정답 ▌③
③(책임조각 X)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형을 감경할 뿐이므로 어느 하나의 장애만 있는 사람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①(조각 O)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②(조각 O)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제1항)
④(조각 O)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