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②(O)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③(X)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형을 감경할 뿐이므로 어느 하나의 장애만 있는 사람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