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갈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주점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 권한 내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를 겁먹게 하여 주류를 제공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①(O)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재물·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

③(O) 가출자의 가족에게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④(O) 적법한 해악의 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