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자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묵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X)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④(O)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으려는 사적인 동기에서 순차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한 경우, 유인자들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2006도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