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①(O) 업무담당자가 밀반출 행위를 회사에 알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묵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범죄사실 인지 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

④(O)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 사적 동기로 순차 권유한 경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