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므로,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263조)
②(O) 단순폭행·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③(X) 반의사불벌 규정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폭행)·제2항(존속폭행)의 죄에만 적용되므로 특수폭행죄(제261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세 죄 모두 같다).
④(O)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