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폭행죄·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공통).(형법 제260조 제3항)

①(O)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여 乙을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할 수 없다.

②(O) 동일한 폭행 습벽에 의한 단순폭행·존속폭행은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④(O) 방안에 있는 사람에게 폭언하며 잠긴 방문을 발로 찬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