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를 허용하는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소법정주의는 우리 법의 공소제기 기본원칙이 아니다.

①·②·④ (O) 공소는 검사가 제기·수행하므로(제246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가 인정되고, 제247조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