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우리나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 국가소추주의가 우리 법의 공소제기 기본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6조)
②(O) 공소제기의 권한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③(X)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소법정주의는 우리 법의 공소제기 기본원칙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④(O)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를 허용하는 기소편의주의가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