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의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므로, 범행이 발각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자진출두한 경우에도 같은 조의 자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①(O) 혐의사실 보도 후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조사를 요청하고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②(O)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행을 자백한 것은 자발성이 없어 자수가 아니다.

③(O)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로 발각될 상황에서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