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소추(기소)만 제한될 뿐 재직 중이라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므로 재직 중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한미군의 군속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속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5.11. 2005도798

③(X)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에서는 대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없어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하고, 다만 구법에 따라 이미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X)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2011.5.13. 2009도1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