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날인한 이상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하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9. 2000도938)
②(O)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할 형식·외관을 갖추면,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24. 2002도18 전합)
③(O) 타인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하는 등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④(O) 진정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