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대법원 1987.6.23. 87도795
②(O)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5.25. 2006도641
③(X)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에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2.6.16. 2022도2236
④(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