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위력 행사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3211).

①(O) 형법 제18조 —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O)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이다.

④(O) 퇴거불응죄는 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