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공소시효도 가벼워진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따져요.
①(O)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형법 제1조 제2항)
②(O)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신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2항),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면 원칙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③(O)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2012도7760)
④(X)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대법원 1987. 12. 22. 87도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