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수사의 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 위를 한 사람을 乙로 잘못 알고 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 상 甲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5.13. 94도458)
②변사자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③(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카페 불심검문 사건
④경직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5조는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 는 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 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카페 불심검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