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도1427)
②(X)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③(X)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이 당사자처분권주의를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도, 제1심이 이미 고려했던 정황과 신빙성에 영향이 없는 사정들만으로 그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