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데도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다.

①(X) 재판공개 원칙은 재판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도1427)

②(X) 공개금지 사유 없는 공개금지결정 아래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③(X) 형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