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①(X)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5조).

③(X)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수사상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X)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없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