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1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범의, 즉 고의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도8780)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범의, 즉 고의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도8780)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