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O)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범의, 즉 고의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도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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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O)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범의, 즉 고의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도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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