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①(O)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선임하게 할 수는 없다.
③(O)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다(제31조).
④(O)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