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O)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헌재 2003.3.27. 2000헌마474)
③(O)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X)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4.자 2018모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