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과 공판절차의 피고인에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O)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 명의의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O) 구속적부심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된다.(헌재 2003.3.27. 2000헌마474)

③(O)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