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해양경찰 3차 공식 문제·정답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일시는 이중기소·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정도,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②(O)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사항으로 특정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X) 포괄일죄에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피해액 합계,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④(O)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