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丙, 丁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체포되었으므로 甲은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살인예비·음모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②(X) 운전실수로 저수지에 돌진하여 처가 사망한 경우라면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가 문제될 뿐이다.

③(X)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④(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살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히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한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