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③(O) 제216조 제1항 제2호
④(O) 대법원 2009.5.14. 2008도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