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호프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면접자를 채용을 빌미로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내어 추행한 경우, 채용전(前) 단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강제추행죄는 경향범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ㄷ. 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ㄹ.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ㅁ.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④
㉠(X)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 7. 9. 2020도5646
㉡(X) 강제추행죄가 경향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6. 5. 2022도9676
㉢(O) 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4. 27. 2023도2481
㉣(O)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0. 12. 9. 2010도9630
㉤(X)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기습추행 역시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에 그친다. 대법원 2015. 9. 10. 2015도6980
옳지 않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