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소송행위의 대리 중 「형사소송법」 상 가장 허용 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허용 O)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②(허용 O)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제26조).
③(허용 X) 증언은 증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허용 O)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