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소송행위의 대리 중 「형사소송법」 상 가장 허용 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증언은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허용 O)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②(허용 O)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송행위를 대리한다(제26조).
④(허용 O) 고소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