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고 규정 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