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고 규정 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O)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O) 범죄 후 재판확정 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그 법률 변경이 구법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신법이 적용된다.

④(O)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