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O)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목록에 각 증거방법과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의 간이한 증거조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