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성립요건이고,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8도198)

②(O)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도8721)

④(X)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더라도 그러한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0)

⑤(O)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