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허위채무 부담을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O)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지 않는다.

②(O)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보다 담보 채무액이 많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보전처분 단계의 가압류채권자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8도198 참조)

⑤(O)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는 면탈 목적이 있어도 허위양도·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