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①(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O)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④(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