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②(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제4항)
③(O)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여도 증거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④(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