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병과형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경중을 비교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된 것은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여서 신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3.11.8. 83도2499

②(X) 법령이 개폐되어도 종전 행위의 가벌성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법리는 대법원이 동기설을 폐기함에 따라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 없이 동일한 경우, 검사가 신법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4.12. 2000도3350

④(X) 애초 처벌대상이 아니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신설된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6.1.28. 2015도15669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