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X)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광고를 언론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9. 30. 2019도17102).
㉡(O) 개정 형법 제35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B신문사는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2019도17102).
㉢(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메일)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2020모735).
㉣(X)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과 그 분량·내용·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4. 9. 25. 2024모2020).
㉤(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것도 포함되므로, 그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4. 8. 29. 2024도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