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매몰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7조 선박매몰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 등을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함으로써 성립한다.

'파괴'는 함께 규정된 전복·매몰·추락과 나란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 즉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용법을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게 할 만한 파손이어야 한다.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손상은 손괴죄의 문제일 뿐이다.

기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현존 여부를 실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매몰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하였고 실제로 선박이 매몰되었다면 그것으로 기수이며, 결과 발생 시점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거나 범인이 승선자를 대피시켰다는 사정은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해양 사고와 관련해서는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에서 임무를 다하지 않고 조기 하선한 경우 그 과실과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