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교사자·방조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책임이 인정되므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교사 책임).

②(O) 형법은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등에 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24조의5, 제342조).

③(O)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O)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