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배심원은 사실인정·법령적용·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이 있고 증인신문 요청도 할 수 있으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국민참여재판법 제44조)
①(O) 합의부 관할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죄 사건, 관련 병합사건은 대상사건이다.(제5조)
③(O) 공판절차 장기 정지 등 계속 진행이 부적절한 경우 통상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제11조)
④(O) 배심원 의견 불일치 시 판사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한 평결도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제4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