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 례 〉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 할 것을 교사하였고,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미행 하여 2011. 11. 30.경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2011. 12. 7.경 부터 2011. 12. 13.경까지 공소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그동안의 수고비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지만, 그럼에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2011. 12.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여자와 호텔에 들어간 동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1. 12. 14.경 피해자로 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①(O) 교사범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②(O)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하였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③(X) 교사범도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행위를 철회하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시키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고, 그 경우 형법 제31조 제2항의 죄책은 별론으로 하고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④(O) 만류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교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와 같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한 이상 교사행위와 공갈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