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 례 >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 할 것을 교사하였고,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미행 하여 2011. 11. 30.경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2011. 12. 7.경 부터 2011. 12. 13.경까지 공소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그동안의 수고비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지만, 그럼에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2011. 12.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여자와 호텔에 들어간 동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1. 12. 14.경 피해자로 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