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직무유기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등 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 있는 범죄다.
①(O)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를 실행행위인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②(O) 업무상배임죄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③(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의 공동 이행이 가능할 때에만 성립한다.
⑤(O) 직무상 의무 있는 자가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