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O)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③(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X)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8361). 이처럼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과 같은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할 수 없다.

⑤(O)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