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의로 석방할 수 없고, 체포자에게 성명·주거·체포 사유를 묻고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의 절차이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인도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의 절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②(O) 판례는 현행범인 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④(O)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이 수사기관에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은 인도된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