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이중 양도담보 설정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①(O) 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중도금 수령 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③(O) 퇴사한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유출·이용하여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808)

④(O) 업무상배임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