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해자 A가 공판절차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였을지라도 피고인 甲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제312조 제4항)
정답 X
(X)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제3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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