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를 배제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였다면 그 제3자의 시청·녹화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9877)

①(O) 인터넷개인방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②(O) 감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③(O) 비밀번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된 방송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면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

⑤(O) 통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청취·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