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범인의 성명 불명·오기, 범행 일시·장소·방법의 불명확 등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①(O)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②(O) 고소·고발 전의 수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④(O) 변사자 검시는 영장이 필요 없고 검시로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