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이의 없이 증거조사를 마쳐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11.9. 2014도15129)
②(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허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13.9.12. 2012도14097)
③(O) 적법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송달되지 않았다면 구두진술과 피고인 측의 무이의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2.26. 2008도11813)
④(X)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함께 심판되는 관계이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5.25. 2006도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