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현행범이 아닌 자에 대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O) 불심검문 시 의복·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O)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