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더라도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후단),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O)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3항)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O)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6항).
④(X)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7항), 현행범이 아닌 자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데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