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 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의사가 모발이식의 본질적인 침습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나 점심시간에 구호·노래·피켓·침묵시위 방식으로 행진한 행위는 구체적 방법과 시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③(O) 신문기자가 증여세 포탈 의혹의 취재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취재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보도 활동의 범위에 있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O) 어린 딸을 향해 손을 뻗는 피해자의 행동을 막기 위해 손을 내밀어 제지한 정도의 행위는 동기·수단·결과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